저작권법 제135조

내용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①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8.>
•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