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조의2

내용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