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용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