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

내용

제30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2022. 6. 10.>
  •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 삭제 <2015. 12. 22.>
  • 3. 삭제 <2009. 5. 22.>
  • 4. 삭제 <2009. 5. 22.>
  • 5. 삭제 <2009. 5. 2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10.>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 ④ 삭제 <2017. 3. 14.>
• ⑤ 삭제 <2017. 3. 14.>
• ⑥ 삭제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