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내용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