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내용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① 삭제 <2014. 11. 28.>
•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