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From CS Wiki


내용[edit | edit source]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edit | edit source]

관련 판례[edit | edit source]

Retrieved from "https://cswiki.net/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제45조의2&oldid=3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