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용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