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2019

Group of 20

• 의장국: 일본
• 시기: 2019년 6월 28일(금), 29일(토) 이틀간
• 오사카 국제 견본시 회장(인텍스 오사카)
• G20 회원국 정상(급) 19명, 37개 국가·지역·국제기관의 대표들 참가
• 공동선언은 '오사카 선언(G20 Osaka leaders' declaration)'로 명명

오사카 선언과 반보호무역

'오사카 선언'이라 명명된 공동 성명에 '반보호무역' 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

• 반보호무역은 G20의 핵심 키워드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의 행보와 맞지 않아 미국에서 삭제 요구
• 2019년 공동성명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표명하였으나 '반보호무역'이라는 키워드는 삭제
• '반(反) 보호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은 성명에 '반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
  • 하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 관철. G20의 위상 약화 우려
  • 일본이 성명 초안부터 '반보호무역주의' 문구를 뺀 만큼 의장국으로서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

오사카 트랙

거대 IT기업 과세·국가 간 데이터 유통 규정 마련 위한 트랙 창설

•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기업 대상
• 대부분 미국 기업 대상으로, 미국은 과세에 반대 입장
• 내년 5월까지 실질적 진전 목표

암호화폐 관련

오사카 선언에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암호 자산(Crypto-assets)', '가상 자산(Virtual assets)'등으로 명명하고 FATF의 지침 채택

• 원문: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deliver significant benefits to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broader economy. While crypto-assets do not pos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t this point, we are closely monitoring developments and remain vigilant to existing and emerging risks. We welcome on-going work b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other standard setting bodies and ask them to advise on additional multilateral responses as needed.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pplying the recently amended FATF Standards to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We welcome the adoption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Interpretive Note and Guidance. We also welcome the FSB’s work on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decentralized financial technologies and how regulators can engage other stakeholders. We also continue to step up efforts to enhance cyber resilience.

• 번역: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암호화된 자산이 현시점에서는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개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당면한 위협과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기타 표준기구들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다자간 대응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최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표준을 가상자산 관련 제공자에게 적용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해설서와 지침의 채택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분산된 금융 기술의 가능한 영향과 규제 당국이 어떻게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FSB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