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즉시항고(卽時抗告)는 법원이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즉시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고(보통항고)와 달리,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보통 법원의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의 주요 특징:

1.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 – 즉시항고가 가능한 결정이나 명령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제한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 보통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효과 –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으나,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급이 상급 법원으로 넘어감 –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결정
• 기각 결정(예: 소송비용 보전청구 기각)
• 변호사 보수액 결정
• 형사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즉시항고를 고려하는 경우, 법률상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