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내용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