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과학기술공약

슬로건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선도국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5대 공약

• ①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 ②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 ③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 ④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 ⑤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1.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1.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및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국가 과학기술전략 로드맵과 정부 정책 수립
•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고려

2. 과학기술에 바탕한 국정 의사 결정

•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대한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해 미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정 의사 결정 진행

2.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위협, 수많은 중소 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림

2. 장기 연구과제 보호장치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와 예산 지원을 제도화.
• 장기연구과제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 권력 측근 인사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관행을 근절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 자율성에 기반한 몰입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연구비 집행 제도를 도입, 국제수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2. 연구개발 국제·산학연 협력 증진

•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
• 산‧학‧연 참여와 융합연구가 자유롭고 활력있게 일어나도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거점대학에 MIT 미디어랩 같은 원천기술연구소와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공조 연구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1. 창의·도전적 연구를 위한 시스템 개편

• 현행 연구관리 시스템은 감사의 편리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창의·도전적 과제는 상대적 불이익 감내
•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
• 10년 이상 장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2.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 우선 투입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에 집중
• 감염병·미세먼지·탄소 중립·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

5.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1.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 확대

•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
• 국제연수나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

2. 청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 마련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연구경력제도 및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

출처

• [보도참고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