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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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Neutrality
-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Contents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
원칙
- 망 중립성 3대 원칙
원칙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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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 - 비트 동등성의 원칙: 모든 트래픽(네트워크 사업자 포함)은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함 |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 -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 와도 상호 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 |
접근성(Accessibility) | - 사람을 포함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이용자 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 미국 FCC의 망 중립성 6대 원칙
원칙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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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접속 | -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 |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 |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
기기 접속 |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음 |
경쟁 보장 |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 |
비차별성 | - ISP는 어떤 콘텐츠 또는 어플리케이션도 차별해서는 안 됨 |
투명성 | - ISP는 모든 고객 정책을 공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