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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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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