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2

내용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