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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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4.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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