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Retrieved from "https://cswiki.net/index.php?title=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제5조의2&old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