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용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1. 8. 29.>
  •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