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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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1.11.1.>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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