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2:03, 9 June 2019 by 222.121.68.231 (talk) (새 문서: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1조(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 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