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contributions for Jwsh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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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ovember 2023
- 18:5518:55, 25 November 2023 diff hist +4,15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current
- 18:4818:48, 25 November 2023 diff hist +2,1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No edit summary current Tag: Visual edit
- 18:1718:17, 25 November 2023 diff hist −40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No edit summary current
- 18:1518:15, 25 November 2023 diff hist +900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No edit summary
- 18:0618:06, 25 November 2023 diff hist +2,14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No edit summary current
- 17:5117:51, 25 November 2023 diff hist +269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No edit summary current
- 17:4717:47, 25 November 2023 diff hist +711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No edit summary current
- 17:4317:43, 25 November 2023 diff hist +36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No edit summary current
- 17:3017:30, 25 November 2023 diff hist +69 User:Jwsheen No edit summary current
24 November 2023
- 03:5003:50, 24 November 2023 diff hist 0 N Fil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전후 대비표.pdf No edit summary current
- 03:2703:27, 24 November 2023 diff hist +6 개인정보 보호 원칙 No edit summary current Tag: Visual edit
- 03:2603:26, 24 November 2023 diff hist +1,863 개인정보 보호 원칙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23 November 2023
- 09:1609:16, 23 November 2023 diff hist +2,329 N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3.9.12 개정 시행 신설 내용 current
- 09:1209:12, 23 November 2023 diff hist +3,99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current
- 09:0409:04, 23 November 2023 diff hist +2,777 N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current
- 08:3208:32, 23 November 2023 diff hist +2,6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2023.9.12 개정 시행 내용(고지->통지) current
- 08:2408:24, 23 November 2023 diff hist +1,47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No edit summary current Tag: Visual edit: Switched
- 08:1808:18, 23 November 2023 diff hist +1,90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current
- 08:1208:12, 23 November 2023 diff hist +1,43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current
- 02:4602:46, 23 November 2023 diff hist 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No edit summary current
- 02:4402:44, 23 November 2023 diff hist +1,7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No edit summary
- 02:4002:40, 23 November 2023 diff hist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No edit summary current Tag: Visual edit: Switched
- 02:3602:36, 23 November 2023 diff hist +14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Tag: Visual edit
- 02:3102:31, 23 November 2023 diff hist +1,0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Tag: Visual edit: Switched
22 November 2023
- 22:2622:26, 22 November 2023 diff hist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No edit summary current
- 22:2522:25, 22 November 2023 diff hist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No edit summary current
- 22:2422:24, 22 November 2023 diff hist +7,281 N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 21:3821:38, 22 November 2023 diff hist +1,682 N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 current
- 21:3721:37, 22 November 2023 diff hist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No edit summary current Tag: Visual edit: Switched
- 21:3621:36, 22 November 2023 diff hist +360 N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21:3521:35, 22 November 2023 diff hist +276 N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current
- 21:3021:30, 22 November 2023 diff hist +1,878 N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current
- 21:2621:26, 22 November 2023 diff hist +1,51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 current
- 21:2221:22, 22 November 2023 diff hist +2,79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current
- 21:1521:15, 22 November 2023 diff hist +3,977 N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current
- 21:0721:07, 22 November 2023 diff hist +86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current
- 19:3719:37, 22 November 2023 diff hist +625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 current
- 19:3519:35, 22 November 2023 diff hist +430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current
- 19:3219:32, 22 November 2023 diff hist +3,23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 19:2619:26, 22 November 2023 diff hist +412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current Tag: Removed redirect
- 19:1619:16, 22 November 2023 diff hist +7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No edit summary current
- 19:1419:14, 22 November 2023 diff hist +53 N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Tag: New redirect
- 19:1419:14, 22 November 2023 diff hist 0 m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 19:0819:08, 22 November 2023 diff hist −174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No edit summary current
- 19:0719:07, 22 November 2023 diff hist −9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No edit summary
- 19:0419:04, 22 November 2023 diff hist +1,992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current Tag: Visual edit
- 18:5818:58, 22 November 2023 diff hist +1,02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current
- 18:4718:47, 22 November 2023 diff hist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No edit summary
- 18:4318:43, 22 November 2023 diff hist +104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No edit summary
- 18:3718:37, 22 November 2023 diff hist +819 N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새 문서: 분류:표준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