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6:46,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내용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