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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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0조(위규자 처리)
  •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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