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6. 3. 22.]

Revision as of 06:46, 18 June 2022 (edit)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edit) (undo)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5:		Line 5:
	==해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