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Revision as of 11:48, 10 June 201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영리사업을 하며 웹사이트 운영, 어플리케이션(앱) 운영 등을 하는 자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1]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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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