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제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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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 거''' :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20211209,18200,20210608)/제13조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220308,32528,20220308)/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
''' | '''2. 공시내용''' | ||
* 정보보호 투자 현황 | |||
* 정보보호 인력 현황 | |||
*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 |||
'''3.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 |||
'''4.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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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rowspan="4" |'''사업분야''' | | rowspan="4" |'''사업분야''' |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21211,18869,20220610)/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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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6조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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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의료법 제3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230305,17787,20201229)/제3조의4 의료법 제3조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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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30112,33220,20230110)/제3조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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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매출액''' | ||
Latest revision as of 02:03, 22 March 2023
1. 근 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공시내용
- 정보보호 투자 현황
- 정보보호 인력 현황
-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3.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4.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 사업분야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
| 매출액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
| 이용자 수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