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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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 |||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 ||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
== 관계 법령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
==해설== | ==해설==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분류:개인정보보호]] | ||
Latest revision as of 20:54, 15 June 2022
내용[edit | edit source]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관계 법령[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