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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개인정보보호]] | | #넘겨주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 ;2016년,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내 놓은 가이드라인으로, 현재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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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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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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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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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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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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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개념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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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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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집합물 결합 등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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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식별조치 및 결합 관련 활용 예시와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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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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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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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식별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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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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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별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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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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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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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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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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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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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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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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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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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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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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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고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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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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