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ing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인증/평가]]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근거 법령==
{| class="wikitable"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4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32조의2]]
|-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
| -
|-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고시
| colspan="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파일:ISMS-P 법령-고시와의 관계.png|600x600픽셀]]

==추진 경과==
[[파일: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png|750x750픽셀]]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인증 유형 및 종류==

===인증 유형===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class="wikitable"
!유형
!설명
|-
|ISMS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기존의 ISMS의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
|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

===인증 종류===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로 구분

*'''최초심사'''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함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
**고시 제27조(사후관리)에 따라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는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갱신심사'''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ISMS-P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 상실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
[[파일:ISMS-P 담당기관 및 체계.png|750x750픽셀]]

==[[ISMS-P 인증 기준|인증 기준]]==
ISMS-P 인증기준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으로 구성

[[파일:ISMS-P 인증 기준.png]]

*[[ISMS-P 인증 기준|'''인증 기준 보기''']]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세부 점검 항목 전체 보기''']]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의무 대상자'''는 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P를 받은 경우에도 ISMS를 받은 것으로 (당연)인정해 준다.

*'''의무 대상자'''

{| class="wikitable"
!의무대상자
!비고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SP
|-
|「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볍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임의 신청자'''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도 기업·기관에선 자율적으로 ISMS든 ISMS-P든 신청해서 인증받을 수 있다.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상세 보기''']]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 class="wikitable"
! colspan="5" |ISMS-P 인증범위
|-
|정보통신서비스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물리적 장소'''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설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물리적 장소'''
|-
! colspan="3" |ISMS 인증 범위
| colspan="2" |
|}

*일반적으로 ISMS 인증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시스템, 장소, 조직 및 인력을 포함
*ISMS-P 인증범위는 이에 더하여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조직 및 인력, 물리적 장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함
*이에 따라 ISMS 인증 의무대상자가 ISMS 의무인증 범위를 포함하여 ISMS-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ISMS-P 단일심사로 진행 가능
*ISMS 의무인증 범위에 대해서는 ISMS 인증을 신청하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역을 포함한 ISMS-P 인증을 신청하여 2개의 인증심사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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