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ing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내용==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39조의4]]에 따른 통지ㆍ신고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