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ing 개인정보 분리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활용과 접근 권한 분리를 목적으로 한 분리 보관을 의미한다. 

== 근거 법령 ==
{| class="wikitable"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분리 보관의 의의 ==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분리 보관이란 활용과 접근 권한 분리를 목적으로 한 분리 보관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유사시에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거나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분리 보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분리 보관도 있으나 이는 [[백업]]이나 [[소산]]과 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ref>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자 접근기록 보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적혀있어 조문상 목적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ref>로, 일반적인 분리 보관은 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호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

== 분리 보관 방법 ==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리의 수준이 더 높다. 분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주안점은 '접근 권한 및 활용측면에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가', '운영 데이터가 해킹을 당했을 별도 보관한 데이터까지 피해가 덜 미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다. 예를 들어 테이블 분리는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분리의 수준이 낮은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DBMS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완전히 구분하고 암호키 또한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분리 보관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ref>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점검 기준이나 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f>

'''테이블 분리'''


'''스키마 분리'''


'''인스턴스 분리'''


'''물리적 분리'''


'''소산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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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보관이 필요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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