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내용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