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

내용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1. 위원회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