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9:05,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내용
-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1.>
- 1. 사내이사
-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 3.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1.>
-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1.>
- 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2. 6. 7.>
- ⑧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