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Revision as of 06:04, 5 May 2020

LegalTech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활용 분야

계약서, 약관 분석 (불공정·적법성 여부 등)
관련 판례 검색
독소조항 검색
적법성 판단

현황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사례

스탠포드대학교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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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Tech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한다.<ref>참고기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참고로 한글보단 영어가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유리한면이 있다.</ref>
+*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 활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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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소조항 검색
 * 적법성 판단
+== 현황 ==
+*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 사례 ==
+* 스탠포드대학교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 관련 기업 및 서비스 ==
+* 주디카타(Judicata, 미국): 관련 판례 검색
+* 노스포인트(North Point, 미국): 콤파스 서비스. 판결 예측
+* 리걸줌(LegalZoom, 미국): 법률서식 자동 작성 등
+* 두낫페이(DoNotPay, 영국): 부당한 과태료나 수수료 취소 청구 지원
+* 로아팩토리(한국): 모두싸인 서비스. 변호사 선임
+* 인텔리콘(Intellicon): 알파로 서비스. 계약서 분석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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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 https://1boon.kakao.com/bizion/5de83c5234431474e939bae6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