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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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데이터산업 | |민간데이터/데이터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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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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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
|- | |- |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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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국)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국) |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
|공공데이터법 | | | ||
*공공데이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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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
|-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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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 보호법 | | | ||
*개인정보 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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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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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 |금융데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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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신용정보법 | | | ||
*신용정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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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 *[[금융보안원]] | ||
* [[한국신용정보원]] | *[[한국신용정보원]] | ||
|- | |- | ||
|분야간 조정 | |분야간 조정 | ||
| | | | ||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
*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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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특별법 | *ICT융합특별법 | ||
* 4차위 설치규정 | *4차위 설치규정 | ||
|NA | |NA | ||
|} | |} | ||
== 참고 문헌 == | |||
*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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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정책 담당 조직[edit | edit source]
| 분야 | 담당 조직 | 근거 법률 | 관련 기관 |
|---|---|---|---|
| 민간데이터/데이터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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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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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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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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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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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2.)
